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청남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5년 1개월전체 대비 +9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3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2015고합113 · 사기 · 2015-11-2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무거운 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23 · 상해 · 2013-04-2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
무거운 쪽
피해자를 승용차로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필로폰을 소지·매매·투약한 사건
2012고합295 · 강도 · 2013-03-22 · 중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4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2012고합330 · 살인·상해치사 · 2013-02-01 · 중상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8건)
무거운 쪽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2010고합15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12-0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8번째 (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9년 6개월

2건+15%

강도

평균 3년

1건-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년

1건+10%

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65%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2개월

1건-51%

사기

평균 5년

1건+155%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